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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2.15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2.18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도시의 장인 행정청입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장인 행정청인데 다만 군수를 제외합니다.
물론 도시사는 도시의 장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중간 행정청 입니다.
중간 행정청이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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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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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97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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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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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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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54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2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7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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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52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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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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