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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238_1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심

2023.09.12

우선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교수님강의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제예상문제집 239페이지 13번 문항 질문입니다.


문제지문을 전제해서 보기지문을 풀어내면 5번 보기내용이 교차청약의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요.


청약자 갑이 3월 2일 청약내용을 보내 3월 4일 도달하고, 

상대방 을은 3월 3일 같은 토지를 갑의 요구한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보냈고 3월6일 도달했다면 교차청약으로 5번 보기는 옳은 지문이 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청약이 오간것이고, 나중 도달한 3월 6일이 계약성립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별개로 보고 풀어야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이 청약과 계약의 성립에 관해 옮은 지문을 고르시오라고 했다면 혼란스럽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 문제의 내용과 보기지문이 매칭이 되는 내용이라 혼란스러워서요. 


1-4번까지 지문 내용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5번만 따로 개별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요. 그래서 교차청약 정의를 테마집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이 5번이 맞는건가요?  정답지는 5번 격승발신기준으로 풀어놨는데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수업시간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２０２０년 감정평가사 문제가 아니고 ２０２０년 주택관리사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계약법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민법총칙과 물권법까지만 시험범위입니다。 


그리고 유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를 변형했다는 의미인데 변형을 잘못한 겁니다。 


원래 문제는 제가 ２０문제 단원별 복습모의고사 할 때 이미 자세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３월２일 갑이 승낙기간을 ３월 １０일로 해서 청약을 했고 갑의 청약은 ３월 ４일에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５번 지문을 보면 만약 을이 갑에게 ｘ토지를 ３월３일에 １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해서（지문에 청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갑의 청약은 ３월 ４일에 도달했는데、 을이 ３월 ３일에 미리 어떻게 알고 승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을의 서면도 청약이 되고 그래서 교차청약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나 지문에서 교차청약이라고 절대 써주지 않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격지자는 맞지만 승낙이 아니고 청약이니까요） ３월 ６일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해설입니다。 

정답을 ５번으로 하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３월 ３일에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일 겁니다。 


의문이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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