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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09.12
315쪽에 5번 문제 4번 지문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나오는데 3자가 등기명의신탁이 되면 신탁자와 매도자가 계약 후 수탁자에게 등기하는 것으로 이는 원인무효 등기로 수탁자가 자진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무효 아닌가요?? 그래서 맞는 지문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매도인신탁자-수탁자 구조에서 신탁자가 매수한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며의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권자는 매도인이죠..

이때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넘겨주고,그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자[신탁자]에게 이전하여하는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결국 매수자인신탁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한   것이니까 실체에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이전한 것은 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할것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처리한 것으로 유효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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