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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의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희

2023.09.12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에 바퀴가 너무 나와 못살정도의 심각수준이어서 소독업체도움요청 하려하면 이건 사소한정도의 수선의무 인가요? 대규모의 수선의무 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소독업체를 여러번 불러서 소독을 하여  퇴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세입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균열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정도이어야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잣대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 즉, 보일러 수선의무,건물의 배관설비,전기설비 등은 대규모 수선의무라고 평가합니다.,

전구 교체같은 것은 소규모 수선의무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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