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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1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11233700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29회 기출 60번 문제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방금 강의에서 취득은 어렵게 소멸은 쉽게 라서 할 수 없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승역지의 공유자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는것은 처분행위라서 안되는 걸까요? 헷갈려요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건 오늘 공부 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웃겨서 쌤도 보시라고 올려드려요~ㅋㅋ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만 처음 나온 어려운 지문입니다. 저두 비겁한 변명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분성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공유의 문제였습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권 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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