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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홍

2023.09.01
교수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요약서에는 등록 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하도록 통지 회복등록시에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라고 배웠습니다. 해커스는 부산에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타 학원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등록 말소 및 회복 등록 모두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한다고 정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 지문은 등록말소 시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치청에 통보 가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정확한 조문이 교수님 것이 맞는것이지 않습니까???? ( 모의고사 보다가 혼동이 ~~~ )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고 나서 그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제 요약집에도 그리 나옵니다. (요약집 51족 맨 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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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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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70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20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20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41
54번 양민 2023-09-25 341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67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67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0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6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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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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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5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7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1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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