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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따라서, 대지 위의 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구분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저당권자는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한 경매(처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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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9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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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394
63491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19 32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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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기본이론 40강 지역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조 2023-09-1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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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 이*훈 2023-09-1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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