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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면, 법원(엄밀하게는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가압류등기는 법원에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가압류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가압류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09

P278 24회 기출예제에서

 

대금반환소송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나면 가압류등기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4번에 촉탁으로 실행하는 가압류외에도 민사소송 시 가압류는 신청에 의해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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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8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0
답변 양기백 2023-09-19 380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71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1
답변 양기백 2023-09-19 321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0
13번 양민 2023-09-25 330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0
보증 한민우 2023-09-18 420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3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3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3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4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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