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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석*

2023.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로 복습 중에 25회 비진의표시 관련문제 선지에서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진의표시는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모두 적용되는데 저 선지는 3가지 중 한가지가 나왔으니 맞는 선지인 건가요? 선지만 보면 꼭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만) 적용된다"는 말처럼 보여서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만" 적용된다가 될려면 반드시 만을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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