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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자간등기명의신탁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매도인신탁자-수탁자 구조에서 신탁자가 매수한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며의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권자는 매도인이죠..

이때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넘겨주고,그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자[신탁자]에게 이전하여하는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결국 매수자인신탁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한   것이니까 실체에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이전한 것은 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할것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처리한 것으로 유효하고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단원별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09.12
315쪽에 5번 문제 4번 지문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나오는데 3자가 등기명의신탁이 되면 신탁자와 매도자가 계약 후 수탁자에게 등기하는 것으로 이는 원인무효 등기로 수탁자가 자진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무효 아닌가요?? 그래서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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