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인의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희

2023.09.12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에 바퀴가 너무 나와 못살정도의 심각수준이어서 소독업체도움요청 하려하면 이건 사소한정도의 수선의무 인가요? 대규모의 수선의무 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소독업체를 여러번 불러서 소독을 하여  퇴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세입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균열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정도이어야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잣대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 즉, 보일러 수선의무,건물의 배관설비,전기설비 등은 대규모 수선의무라고 평가합니다.,

전구 교체같은 것은 소규모 수선의무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42
63424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김*영 2023-09-18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402
63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61
63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333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민우 2023-09-18 333
63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53
인수 홍덕기 2023-09-18 353
63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양*원 2023-09-18 300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3-09-25 300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8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5
점유권 양민 2023-09-25 55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