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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다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

① 양도가액의 결정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② 취득가액의 결정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임*범

2015.10.09

교수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마무리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1200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문에 "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은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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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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