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단원문제풀이 정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3

동영상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단원문제풀이 180페이지의 대표예제에서 정답이 3번인데...

1,2,3번이 전부 맞는것이 아닌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단원 문제풀이는 p180 대표예제는 개발계획의 내용 중 구역 지정 후 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정답을 3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복수 정답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도시개발법 5조입니다.
법 제5조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81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12 868
답변 배정란 2023-09-13 868
6318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 기간 중...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문 2023-09-12 3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316
63179 민법 법규경합 이*종 2023-09-12 8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39
63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정*수 2023-09-12 5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16
63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6페이지 테스트3번 문제 서*호 2023-09-12 366
대금감액청구 양민 2023-09-18 366
6317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12 419
답변 양기백 2023-09-13 419
631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백선 20번 정답오류 문의 서*영 2023-09-12 528
광고 한민우 2023-09-13 528
63174 부동산공시법령 숲보기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420
답변 양기백 2023-09-13 420
63173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386
답변 양기백 2023-09-13 386
631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2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