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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매도인 A는 그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인강을 몇번 돌려 봤습니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일반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아닌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보증서의 의미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란 뜻입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매도인이 미리 수령해 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 보증서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2항의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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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6
답변 김혁 2023-09-19 996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707
답변 배정란 2023-09-19 707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98
답변 배정란 2023-09-19 698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7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73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60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8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9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9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08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08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42
취소 민희열 2023-09-18 442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97
답변 배정란 2023-09-18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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