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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액제한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증액제한 규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더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요구대로 10%까지 올려주고 임차하든지 그게 부담되면 다른 곳 알아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2. 증액은 1년에 한번씩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면 5% 증액제한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통해 10년까지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서는 임대인이 증액하더라도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질문글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균

2023.09.12
㉤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월차임을 10만원 증액청구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법적으로는 5%를 올리지 말라고 한건데, 약정기간이란 보통 2년을 계약한다고 했을때,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5%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이것도 2년에 연간 5%씩이니 10%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5%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전체 10년의 계약기간은 아닌거죠? 또한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연5%를 증액할수 있다고 한다면 2년짜리 계약 중간에 연간 5%씩 증액하는 별도 약정을 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52
인수 홍덕기 2023-09-18 352
63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양*원 2023-09-18 300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3-09-25 300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8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4
점유권 양민 2023-09-25 554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6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13
계체과 양민 2023-09-25 313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9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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