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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민님 안녕하세요~~


구분건물에서 신청방식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는 신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두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구분건물에서 일부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은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동시신청에서는 신청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법리를 따지면 어려운 사항이 나오므로 앞부분의 내용은 동일하고 대위신청은 할 수 있다, 동시신청은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개념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민

2023.09.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몇번을 반복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핵시요약집 기준 1. 구분건물 대위신청 동시신청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p. 101 하단부 구분건물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대위신청 : 구분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1동건물에 속하는 다른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p. 122 하단부 (3) 동시신청하여야 하는 등기 1동 건물에서 구분건물 중 일부만의 소유권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해야한다. 두가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대위신청의 다른구분건물과 동시신청은 나머지구분건물의 차이인가요?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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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6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4
점유권 양민 2023-09-25 554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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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13
계체과 양민 2023-09-25 313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9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9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8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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