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1
민법 기본강의 204쪽 (2) 혼돈의 유형과 관련한 핵심콕콕 예시 2번 동그라미 1번에서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후순위자가 배당에서 불합리하게 먼저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당권자 '을'이 건물을 매수해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자 '병'이 1번으로 올라와 먼저 저당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2번으로 있을 때보다 1번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닌가요? 순위가 상승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소유자를 甲,

1번 저당권자를 乙, 2번 저당권자를 丙이라고 하겠습니다.


乙이 甲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乙에게 소유권와 저당권이 귀속되므로 혼동이 됩니다.

원칙대로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나,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1번 저당권자가 丙이 됩니다.


그렇다면, 乙은 자신이 빌린 채무가 아님에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丙에게 대위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乙에게 불리합니다.

당연히 丙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후순위자가 배당에서 불합리하게 먼저 배당이'라는 의미는 丙에게 유리하게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6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4
점유권 양민 2023-09-25 554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6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13
계체과 양민 2023-09-25 313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9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9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8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