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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01
빌라왕 설명하실때 이해안되는 부분은 저당권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배당을 받게되면 저당권자가 우선 순위이고 매수자는 쫒겨난다고 하는데 매수하기전에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안하고 매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당권을 등기안한 상태인 것인가요? 5억의 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을 사는 저 매수자는 바보아닌가요?(내가 바본가? ㅡㅡ)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9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에 저당권[5억대출]이 존재하는 것을 전세권으로 

전세얻는 경우?

1.경매 전까지 빌라에 사는 길이 보장됩니다.

2. 경매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왜 이런 빌라에 전세를 얻느냐?


아래와 같은 두가지를 상정할수 있습니다

1.빌라가격이 60억이고 대출금이 5억이라서 주인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를 얻고 살아도 무방할 수 잇습니다.


2.아예 처음부터 소액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빌라가 경매되어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중 일정액[서울시 기준-6500만원]한도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최우선변제받으니까요.

경매실행 전깢는 ㅂㄹ라에 거주하고 경매실행되면 일정액의 보증금액을 보장받아 나갈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요.


실무에서는 후자를 활용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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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49
답변 양기백 2023-09-17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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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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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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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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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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