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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정*연님~~


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부과권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대한 것인데요.


2. (1)예를들어 종로구에서 2023년 5월에 건물을 준공했는데..2023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5년간 해당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그 후에 뒤늦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제척기간이구요.


즉,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네요.


3. 위(1)의 경우에 2023년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종로구청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 했는데..납세자가 세금을 안낼때..종로구청에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 등을 해야 했음에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시간이 경과(소멸시효 5년 또는 10년)하여..나중에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즉, 알았는데..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뒤늦게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질문글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9.01
제척기간ㆍ소멸시효가 시점이 달라서 없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차이점이 얼른 파악이 잘 안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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