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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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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35. 다음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②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미등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답 : 2

4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甲은 그의 조카 乙에게 시가 10억원(취득가액 5억원)의 자산 A를 증여하고, 2015년 7월 31일 乙은 丙에게 해당 자산 A를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자산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①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과 甲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10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乙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환급처리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과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5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甲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답 : 1
질문글 100선정답

정답이 잘못된거같습니다

밑에질문하신분에 답변 보니까 35번에 3번으로 되어있는데 2번이 정답아닌가요??

그리고43번은 복수정답 같네요 1번과 4번  확인부탁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6 부동산세법 취득세 부분중 사실상 취득가액 조*애 2015-04-17 787
안녕하세요, 조경애님! 이송원 2015-04-18 787
995 회계원리 P183 확인예제 23번 질문입니다 박*숙 2015-04-17 1465
답변 최영근 2015-04-20 1465
994 부동산세법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노*훈 2015-04-17 619
안녕하세요, 노상훈님! 이송원 2015-04-17 619
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욱 2015-04-17 784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4-20 784
99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황*득 2015-04-17 1027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4-19 1027
991 부동산공법 mp3파일 나*혜 2015-04-17 976
안녕하세요, 나선혜님! 배문환 2015-04-17 976
9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와가처분 김*현 2015-04-17 869
안녕하세요, 김대현님! 채희대 2015-04-17 869
989 부동산공시법령 유증 김*제 2015-04-17 929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배세호 2015-04-19 929
988 부동산공시법령 주소증명정보 김*제 2015-04-17 721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배세호 2015-04-19 721
9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 김*제 2015-04-16 898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배세호 2015-04-19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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