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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 질문 다시 드립니다 최*근 2015-04-15 856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7 856
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최*근 2015-04-15 992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5 992
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과 종물 구분 최*근 2015-04-15 818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5 818
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 530 기출예제에서 이*정 2015-04-14 696
안녕하세요, 이윤정님! 채희대 2015-04-15 696
978 부동산공법 mp3 강의 박*희 2015-04-13 810
안녕하세요, 박진희님! 배문환 2015-04-16 810
977 부동산공법 요약강의집 최*근 2015-04-13 947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4-16 947
976 부동산공시법령 동강 청취생입니다. 조*형 2015-04-12 820
안녕하세요. 조승형님!!! 배세호 2015-04-13 820
975 부동산세법 교수님질문드려요 윤*정 2015-04-12 704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4-13 704
974 부동산세법 p205 우측보조란 내용 임*기 2015-04-12 791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4-13 791
9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별법관련에대해 김*건 2015-04-12 769
안녕하세요, 김무건님! 채희대 2015-04-14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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