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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 질문 다시 드립니다 최*근 2015-04-15 856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7 856
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최*근 2015-04-15 992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5 992
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과 종물 구분 최*근 2015-04-15 818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5 818
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 530 기출예제에서 이*정 2015-04-14 696
안녕하세요, 이윤정님! 채희대 2015-04-15 696
978 부동산공법 mp3 강의 박*희 2015-04-13 810
안녕하세요, 박진희님! 배문환 2015-04-16 810
977 부동산공법 요약강의집 최*근 2015-04-13 947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4-16 947
976 부동산공시법령 동강 청취생입니다. 조*형 2015-04-12 820
안녕하세요. 조승형님!!! 배세호 2015-04-13 820
975 부동산세법 교수님질문드려요 윤*정 2015-04-12 704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4-13 704
974 부동산세법 p205 우측보조란 내용 임*기 2015-04-12 791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4-13 791
9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별법관련에대해 김*건 2015-04-12 769
안녕하세요, 김무건님! 채희대 2015-04-14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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