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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적측량 기준점에서
지적삼각점 측량성과의 열람및 등록발급은 책애서는 시도지사만 적혀있는데 모의고사문제풀이에서는 시도지사,지적소관청 두곳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신것 같은데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 질문 다시 드립니다 최*근 2015-04-15 856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7 856
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최*근 2015-04-15 992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5 992
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과 종물 구분 최*근 2015-04-15 818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4-15 818
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 530 기출예제에서 이*정 2015-04-14 696
안녕하세요, 이윤정님! 채희대 2015-04-15 696
978 부동산공법 mp3 강의 박*희 2015-04-13 810
안녕하세요, 박진희님! 배문환 2015-04-16 810
977 부동산공법 요약강의집 최*근 2015-04-13 947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4-16 947
976 부동산공시법령 동강 청취생입니다. 조*형 2015-04-12 820
안녕하세요. 조승형님!!! 배세호 2015-04-13 820
975 부동산세법 교수님질문드려요 윤*정 2015-04-12 704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4-13 704
974 부동산세법 p205 우측보조란 내용 임*기 2015-04-12 791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4-13 791
9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별법관련에대해 김*건 2015-04-12 769
안녕하세요, 김무건님! 채희대 2015-04-14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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