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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50
답변 양기백 2023-09-13 350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3
63121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안들었으면.. 이*영 2023-09-12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14
63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김*규 2023-09-12 338
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38
63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11 2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279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04
교재 민희열 2023-09-12 404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01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01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20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4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47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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