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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중개사법에서 판결을 받으면 검인이 의제된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나 주택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검인의제) 검인이 면제됩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한편, (형성)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4

집행력있는 판결도 검인을 받아야하는데

 

중개사법에 판결을 받으면 검인의제랑은 어떤차이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1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39
63211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용적률 완화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3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5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5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6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0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04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4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92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2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56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2
나대지 양민 2023-09-18 332
6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9-13 3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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