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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9

118페이지 기출예제중에서 3번 에 질문이있습니다.

분할을 할 경우에는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번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있을경우 기존지번으로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된다는 말인데 상세히 알려주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4.19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부여방법과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부여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p46의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부여방법을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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