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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형벌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4.19

p222 3번 ox문제에서 행정형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칙상공인중개사에게는 사무소 명칭상 공인중개사라고 표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지 않나요?

부칙상공인중개사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구요

이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4.20
답변드립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혼동하신 겁니다.

즉,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표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행정형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말하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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