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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하는 경우에 관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말에 수강하는 강의가 많아지니 질문도 많네요..

P608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하는 경우에 관한질문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된후

계약금이 지불된 계약금계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수없고.

해지하기 위해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하셨는데.. 

 

실무에서도 이런가요? 매매계약은 낙성으로 말로만으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말로만 한 계약을 해지하기위해서 그렇게 많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는가 싶어서요.

 

부동산사무소에 방문해 사겠다해 소유자와 만나 10억의 집을 매매계약하고 내일 계약금을 주겠다 하고선

다음달 마음이 바뀌어 매수인이 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1억을 실제로 주고받으며 양 거래 예비 당사자들도 쉽사리 동의하는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4.20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과거 실무에서 해약금없이 구두로 해제하였거나 아니면 계약금중 일부만 교부된 경우 그 교부된 만큼만 돌려주거나 포기하고 해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실무의 관행을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판례를 남김으로서(2008.3.13) 이제 법적으로 명쾌해 진 것입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해 왔던 중요치 않고, 법률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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