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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답과 해설좀 부탁드릴께요 교수님 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민법공부가 재밋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공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답과 해설이 없어서..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ㅠ

 

갑이 자신의 특정구분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그건물을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문제 인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릴꼐용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몫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동일인 소유로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갑이 을의 배타적 소유부분에 지은 건물이라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4월 강의 28강 17분부터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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