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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욱

2015.04.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에 앞서 좋은 강의 및 강의 중간중간 공부방향, 전략과 관련해서 해주시는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1번 질문

교재 53페이지 중간 쯤 보면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 광업권 ~~ 등도 원칙적으로 재단과 분리하여 따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광업권 등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음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 옆에

'단, 저당권자 동의'라는 단서가 제시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건가요?

(프린트로 교부된 1주차 확인문제 2번 문제의 ㅂ처럼요)

 

'광업재단'은 중개가 가능한 대상물인데

그 안에 속한 토지가 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2번 질문(?)

203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 비교정리표가 나오는데요

 

수업시간엔 교수님께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시

(개공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203페이지 1번 표 '제재' 부분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정오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더불어 186페이지의 (5) 에서도

'각종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축척되므로 유사한 조건이나 정보를 .....' 에서

축적이 축척으로 오타난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부 시작이 늦어서 학원은 가지 못 하고,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4월 모의고사 점수 나오면 성적표 가지고 교수님께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4.20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다만, 공장재단에 속한 물건을 독립하여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외에 대한 예외로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독립한 물건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면 이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공장건물만을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 등 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잘못을 하여 부과받은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고용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확인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맞습니다. 가본서 203페이지 박스내용은 수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4. 기본서 186페이지에 '축척되므로'는 '축적되므로'가 옳습니다.

좋은 수정자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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