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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7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접수된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기는 등기부에 기록, 즉 등기실행시이다.



질문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란 신청인인이 접수증을 받은때 등기관이 바로 전산에 입력시키는것인가요?



           그러면  접수되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후 효력발생되고 그후에 적법한지를 심사한다는는것인가요?



질문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와 등기부에 기록한때는 같은 말이 아닌지요?



질문3) 정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 입력하는것은 등기를 실행하는것이 아닌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4.19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가 끝나면, 신청인은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에 비하여 등기의 실행이란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것을 등기의 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신청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등기의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기는 등기기록에의 기록, 즉 등기실행시입니다.

등기관이 신청정보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면 등기는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등기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접수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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