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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와가처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7

가등기는 강의내용에 잘설명되고 있는데 가처분은 알기어렵네요

두개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것 같은데 명확히구분되지않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가 비슷한 용도쓰는 건가요?

사전적의미만 보고는 느낌이 않와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17
안녕하세요

자신에게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이를 피보전권리 함)가 금전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등기청구권이라면
가압류가 아니고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등에 내용은 공시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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