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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이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이고,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예컨대 공유물분할)은 판결확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연월일에는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한편,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예: 매매)과 그 연월일(예: 매매일자)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행판결 중에서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로 소멸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선고일에 이미 기존 등기의 무효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행판결에 있어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되는데,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므로(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이나 그 연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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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5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99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3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0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0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28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28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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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양민 2023-09-16 315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5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3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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