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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09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을 설득하는 등 사전 작업은 제3자가 적극가담 실행하였고(전화통화, 물밑작업)

공식적인 계약은 선의 무과실의 대리인을 통해 체결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09
안녕하세요

그런 사례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제3자의 사기 문제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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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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