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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13
교수님 7,8월 모의고사 가등기관련문제에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있다 이지문이요 소유권이전등기후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야 제3자가 승낙의무있는것 아닌가용?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후에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 갑이 가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한 후에 병과 매매게약을 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입니다. 


그럼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하니까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갑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명의인인 병은 그런 사실을 몰랐더라도(즉 선의) 손해가 있더라도 을의 가등기가 자기 소유권에 회복되는 것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병이 가등기를 불법 말소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소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을에게 병에게 회복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병의 승낙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가등기를 불법말소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과 현재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현재 소유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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