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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이 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판례도 없구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니 조문의 표현대로만 기억하는 것이 좋구요.

제 사견은 무등록업자에게 1번 정도 명의이용 : 임취, 지속적 사용 : 필취 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임의적등록취소 다른사람에게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절대적등록취소 이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둘다 무등록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하는거아닌가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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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82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질문 최*웅 2023-09-19 4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9 453
63481 부동산공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9-19 2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83
634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이*윤 2023-09-18 268
답변 양기백 2023-09-19 268
63479 부동산학개론 제2편 16번,25번 차이 질문드러요 문*윤 2023-09-18 3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20
63478 부동산세법 동형1주차 * 2023-09-18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53
6347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금융론 2번문제 관련 채*석 2023-09-18 5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581
63476 회계원리 page 51 기출예제 이*열 2023-09-18 836
답변 배정란 2023-09-19 836
63475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9-18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4
63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73p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권*우 2023-09-18 260
전보배상청구 양민 2023-09-27 260
63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문제요 강제경매라서 (물권법 100선 프린트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로 인한 전득자가 나오는 부분이요) 김*현 2023-09-18 266
법저지상권 양민 2023-09-2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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