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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왕*순님~~

반갑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하면서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을 구별해야 합니다.^^.


2. 핵심요약집 50페이지 날개(보조단) 3.의 내용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의 내용인데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범위에..공장 신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는 거네요.^^. 이경우에 대도시내 중과세율을 적용하구요.


3. 물론,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신증설시 사업용과세물건 취득에 대한 중과세에서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 업종변경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왕*순님~~

시험용으로는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는 중과세율(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x2배)과 중과세 제외업종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왕*순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핵심요약집 50쪽 취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왕*순

2023.09.13

교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핵심요약집 50쪽 날개부분 '3'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49쪽 과밀억제권 공장 신설, 증축에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승계취득, 업종변경, 해당 억제권역내의 이전, 철거후 1년내 동일 규모 재축,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도시 편입, 5년 경과후 신증축, 대체취득 등이 있었습니다.

- 50쪽 대도시 법인설립, 설치, 전입에서 '3'.... 날개부분(공장에 대한 설명?)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해당 내용이 49쪽 중과세 배제내용과 유사한 데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 중과세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이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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