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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양민교수님`족집게100선문제 특강중 계약법의 54번문제 테스트 2와 테스트 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식

2023.09.13
안녕하세요?교수님 인강수강생입니다. 54번 테스트2의 5번과 테스트3의 5번의 차이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테스트2 5번항은 을이 낮추어 승낙한 경우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매맥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테스트3 5번항은 갑이 10억에 매도하겠다고 한 청약을 을이 9억에 매수한다고 통지 한 경우 새로운 청약으로 갑이 곧바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둘다 낮추어 새로운 청약인데 하나는 불성립이고 하나는 성립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70번의 테스트2 문제중 창고건물인데 4번지문 60만 x2 =120만원이면 2기차임 연체인데 주임법이라면 2기연체이고 상임법 적용을 받으면 3기연체여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창고건물은 주임법 적용을 받나요?상임법 적용을 받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둘다 낮추어 새로운 청약인데 하나는 불성립이고 하나는 성립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테스트2번- 5는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것은 새로운 청약을 제안한것 일뿐이죠, 아직 갑쪽에서 을의 새로운 청약제안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아 계약은 불성립하죠.


테스트3번5는  을이 금액을 낮추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에 대하여 갑이 곧바로 승낙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죠




2.70번의 테스트2 문제중 창고건물인데 4번지문 

60만 x2 =120만원이면 2기차임 연체인데 주임법이라면 2기연체이고 상임법 적용을 받으면 3기연체여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창고건물은 주임법 적용을 받나요?상임법 적용을 받나요?


창고건물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상가임대차가 적용되죠.그런데 설문에 창고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2기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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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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