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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민우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3.09.13
출제 예상 문제집 287쪽 19번 문제 질문드려요~! 답은 1번이라고 나왔는데 3번 문항 질문이요 乙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후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경우 X주택에 대한 경매시 乙과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동순위이다 이게 옳은 지문이라는 말인데 乙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후일 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날이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같추고 저당권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겨서 동순위가 아니라 저당권이 선수위가 아닌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입주와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날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저당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3번 지문처럼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확정일자 받은날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으면 우선변제권은 동순위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임차인이 저당권보자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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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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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4 부동산공법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김*용 2023-09-19 5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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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9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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