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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각하사유 및 이의신청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현

2023.09.13

[ 첨부파일 : 공시법문제.jpg ]

안녕하세요, 각하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소극적 부당(1~11호) + 적극적부당(1,2호)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출제예상문제집 221쪽 91번 문제 2번 보기에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각하사유가 제3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는 문항이 왜 옳은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문항이 어떤 부당(소극적 or 적극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극적이라면 1호 ~ 11호가 모두 이의가 가능하고, 적극적 부당이라면 1,2호의 경우만 이의제기가 가능한데 이것이 왜 옳은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이*현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관의 처분을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으로 분류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의미하며, 적극적 부당은 각하사유가 등기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각하사유 중에서 제29조 1, 2호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라고 출제되었으므로 소극적 부당입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29조 3호 이하인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3호 이하인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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