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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현

2023.09.12
교수님 이월과세랑 수증자의 직접양도는 지문에서 어떻게알수있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한*현님~~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에 한*현님이 질문하신 글의 답변을 보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리라 믿구요.^^.


1.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나오구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 중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우회양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즉, 삼촌과 조카, 형제 간, 사촌간 등등으로 나오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아닌 특수관계자라고 나옵니다.^^.


...................................

1.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않는다..라는 지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가 아니라..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 중 증여 후 우회양도에 관한 지문입니다.^^.


2. 이월과세라는 표현은 대개 써주지 않구요.


3. 특수관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이월과세 특례이구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라고 하거나..형제나 친척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라면..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중 증여후 우회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위1.의 지문은 특수관계자간인데..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5. 이월과세 특례는 수증자(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납세의무자이므로..위1.의 지문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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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75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87
공유 양민 2023-09-27 287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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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9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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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9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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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72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60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8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9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9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08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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