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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수

2023.09.01
맨 아래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 (10년 초과 X)은 법정갱신에 대하여 적용되지아니한다.라 나와있는데 먼 내용인지 자세한 예로 알고싶습니다 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9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최대기간은 원래 10년이지요.


그런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이 되어갈 즈음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말 없는 상태로 법정갱신이되어버리면?

법률규정으로  1년 더 자동갱신처리되어버립니다.

그러면 10년을 초과할수 없다는  갱신요구권의 10년제약을 받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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