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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09.01
송도윤 교수님,기출의 재발견 컨텐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능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그런데, 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에 대해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5번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근거는 대출시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진다고해서 반드시 차입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시장이자율+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약정이자율 이 될때에는 설사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갚겠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약정이율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붙게되어 결과적으로 시장이자율이 낮더라도 시장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의 합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도 높다면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5번을 정답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약,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저당.역모기지론)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정산 가능하나, 그러한 조건이 5번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 설명시 교수님께서 누락하신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귄을 발행하고 있다."로 고쳐야 정확한 지문이 되는데, 이 부분 교수님의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합니다.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진다고해서 반드시 차입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해당 내역은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지문이며,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라는 한정된 조건에서만 진행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 네 이 부분에서 집합물을 빠트리고 말씀드렸던가보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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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강 없는부분 한*철 2023-09-1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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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표 한민우 2023-09-18 438
633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1번질의 이*주 2023-09-17 288
답변 양기백 2023-09-1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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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04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49
답변 양기백 2023-09-17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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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상 양민 2023-09-25 355
63377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90
6337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8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8 283
63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3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34
63374 부동산세법 재산세 최*준 2023-09-17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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