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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10.11
100선에93번정답이 3번으로나와있는데 4번이맞는거죠?? 79번에도 1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중에서 부동산른 포함이안되는것아닌가요? 3번에도 재평가 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러하는것인데 정답은 4번으로되어있습니다 69번 3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는 신고가액으로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 시가표준액으러하는것인데 단서규정이없어도 맞는것으로보아야하는것인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12
93. 거주자 甲은 2015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2015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5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7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③ 甲의 재산세 납기는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④ 甲의 재산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한다.
⑤ 甲의 재산세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서 확정된다.
③ 甲의 재산세 납기는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⑤ 甲의 재산세는 보통징수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해답 : 4

79.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상권 설정 등기․등록을 할 때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가등기를 할 때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③ 등기ㆍ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란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재평가 후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지상권 설정 등기․등록이나 가등기를 할 때는 모두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답 : 4

②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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