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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11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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