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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3
관습상법정지상권이랑 법정 지상권 둘다 안된다라고 그냥 익혀도 되지 않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대지가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하죠.

그런데 설문을 조금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아래는 올해 감평사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만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틀림]

 저당권을 설정할때 건물없는 토지 즉 나대지였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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