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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욱

2023.09.1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불안한 지금 항상 교수님의 섬세하고 자세한 강의에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혹시 오늘 100선 수업중에 교수님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때 농취증이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농지전용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다 하셨는데... 공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는 농림부장관에게 받는다라고 나와있어서 혹시 중개사법에서는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전용협의는 농취증 필요없구, 전용허가는 필요합니다.

전용허가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국장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입니다. 국장이 입에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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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동형 7번과 10번 고*신 2023-09-19 322
1주 동형 한민우 2023-09-20 322
63521 부동산학개론 오,엑스문제 한*용 2023-09-19 456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456
6352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박*진 2023-09-19 4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57
6351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박*연 2023-09-19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0 346
63518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8번문제 임*화 2023-09-19 28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88
63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자가 상속자한테 20년 지나고 아들한테 상속해버리면 점유자가 등기 하는 거죠?? 김*현 2023-09-19 280
소유자의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27 280
63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9 29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0 295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94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94
63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가의제사항 김*홍 2023-09-19 359
검인의제 홍덕기 2023-09-20 359
6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19 364
자주점유 민희열 2023-09-2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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