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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13
교수님 7,8월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요! 지문4번에 화해조서는 제187조 판결에 포함되지않는다 -맞는지문 인데요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제187조 판결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안녕하세요.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화해조서, 안낙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에 관한 화해조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는 그럼 이행판결과 마찬가지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에 관한 화해조서라고 나오면 형성판결과 마찬가지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게 동그라미 치지 말고 문제와 지문을 먼저 잘 읽으세요. 

제가 100선 강의 시작때 그렇게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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