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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이 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판례도 없구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니 조문의 표현대로만 기억하는 것이 좋구요.

제 사견은 무등록업자에게 1번 정도 명의이용 : 임취, 지속적 사용 : 필취 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임의적등록취소 다른사람에게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절대적등록취소 이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둘다 무등록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하는거아닌가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건지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2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박*진 2023-09-19 4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55
6351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박*연 2023-09-19 3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0 344
63518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8번문제 임*화 2023-09-19 28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87
63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자가 상속자한테 20년 지나고 아들한테 상속해버리면 점유자가 등기 하는 거죠?? 김*현 2023-09-19 277
소유자의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27 277
63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9 293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0 293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92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92
63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가의제사항 김*홍 2023-09-19 358
검인의제 홍덕기 2023-09-20 358
6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19 363
자주점유 민희열 2023-09-20 363
63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19 40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405
63511 부동산학개론 미리 업로드된 자료 예습 중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9 4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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