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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09.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시효취득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전 사람의 점유승계시에 만약 갑이 악의 10년, 을이 선의 5년 그리고 현재점유자가 선의5년 점유하였다면

전 사람들의 점유를 모두 승계하여 악의 20년으로도 시효취득을 완성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악의점유면 타주점유로 되어서 취득시효를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취득시효 기산점에서 보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데요 

그러면 전점유자 모두가 선의의 점유자라는 전제가 있는건가요?

245조 조문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만 되어 있는데요.

선의점유, 악의점유 상관없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는 건지 혹은 악의점유도 자주점유가 될 수 있어서 시효취득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자주점유를 의미해서 선의점유만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과목도 그렇지만 막바지에 다다르니 전에 공부했던것들도 헷갈리고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게 민법같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질문 올린 거라서 제 질문 의도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안녕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사람의 점유승계시에 만약 갑이 악의 10년, 을이 선의 5년 그리고 현재점유자가 선의5년 점유하였다면

전 사람들의 점유를 모두 승계하여 악의 20년으로도 시효취득을 완성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악의점유면 타주점유로 되어서 취득시효를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자주、 타주점유와 선의、 악의 점유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라고 해서 꼭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은 소유할 의사로 훔쳤으니까 자주점유이지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은 아주 잘 아는 악의입니다。 

245조 조문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만 되어 있는데요.

선의점유, 악의점유 상관없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는 건지 혹은 악의점유도 자주점유가 될 수 있어서 시효취득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자주점유를 의미해서 선의점유만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보니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인 듯 합니다。
조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요건이 아닌 겁니다。
제가 조문은 요건＋효과、 원칙 － 예외로 되어 있다고 수십번 말했습니다。
그럼 조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요건이 아닌 겁니다。 

더 쉽게 지금 질문하신 점유취득시효는 제２４５조 제１항입니다。 그런데 제２항이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조문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의점유자라도 점유취득시효가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선의 무과실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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